# 공사비 갈등 해결 이촌르엘, 힐스테이트 메디알레 등 재건축 ‘순항’

안녕하세요, 부동산 트렌드를 살펴보는 '부동산의 모든것'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최근 부동산 시장의 뜨거운 감자인 재건축·재개발 공사비 분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 공사비 분쟁, 왜 이렇게 자주 발생할까?

요즘 재건축·재개발 현장을 보면 공사비 분쟁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시공사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증가를 이유로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고, 조합은 이를 수용하기 어려워하면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죠.

저는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결국 피해는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는데, 왜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최근 서울시와 경기도가 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어 주목해볼 만합니다.

## 서울시의 해결책: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제도

서울시는 지난해 총 15개 정비지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했습니다. 건축, 도시계획, 법률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직접 문제 해결을 돕는 제도인데요.

**실제 성공 사례:**
-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 1년여 만에 정상화
- 용산구 이촌동 현대아파트 리모델링: 합의안 도출
- 동작구 노량진6구역: 3.3㎡당 공사비 739만원 증액(49% 인상) 합의

특히 노량진6구역 사례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GS건설·SK에코플랜트 컨소시엄과 조합 간 오랜 갈등이 서울시의 중재로 해결된 케이스거든요. 이런 사례를 보면 제3자의 객관적인 중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 경기도의 대책: '공사비 분쟁 정비구역 파견전문가 제도'

경기도도 2024년 1월부터 '공사비 분쟁 정비구역 파견전문가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50명의 전문가 풀을 구성해 매월 공사비 현황을 검토하고 필요한 곳에 전문가를 파견하는 방식이죠.

**주목할 만한 사례:**
- 광명시 철산주공8·9단지: 경기도가 596억원 중재안 제시 → 최종 520억원 인상안 합의
- 의왕, 수원, 안양 등 여러 지역에서도 중재 성공

개인적으로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 사례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시공사가 요구한 1032억원의 절반 수준으로 합의를 이끌어냈으니까요. 지자체의 중재가 없었다면 아마도 소송으로 이어져 몇 년이고 사업이 지연되었을 겁니다.

## 지자체 중재, 왜 효과적일까?

제가 이 문제를 분석해보니 지자체 중재가 효과적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보입니다:

1. **객관적인 검증 가능**: 지자체는 조합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권한이 있어 더 객관적인 검토가 가능합니다.
2. **소송보다 효율적인 해결**: 법정 다툼으로 가면 시간과 비용이 크게 증가하지만, 중재는 상대적으로 빠른 해결이 가능합니다.
3. **협상의 여지 확대**: 인허가 권한을 가진 지자체가 개입하면 양측 모두 더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게 됩니다.

한 시공사 관계자는 "공사비 상승에 따른 증액을 요구하지 않으면 배임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인허가 등을 담당하는 지자체가 개입하면 협상의 여지가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 정말 공감이 갔습니다.

## 현재 진행 중인 중재 사례들

현재 서울시에서는 서초구 '메이플자이'(신반포4지구)의 공사비 분쟁 조정이 진행 중입니다. GS건설이 요구한 4800억원의 추가 공사비 중 직접공사비는 한국부동산원에서 검증 중이며, 결과는 2025년 6월 초에 나올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천호1구역, 노량진8구역 등에서도 조정이 진행 중이고, 노량진2구역 조합도 서울시에 조정 요청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 제 생각: 지자체 중재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런 지자체의 중재 노력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단순히 해당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 전체의 주택 공급과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니까요.

물론 서울시 관계자의 말처럼 "지자체가 개입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대화의 창구로서 역할을 한다는 점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지자체들이 이런 중재자 역할을 맡아,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결과적으로 주택 공급 확대와 조합원 부담 경감으로 이어지길 기대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나눠주세요!